현행 3등급에서 상향 변경할 수 있는 법안
서울 동작구 삼일공원에서 한 시민이 이날 제막된 유관순 열사의 상을 바라보고 있다. 2018.2.26/뉴스1 © News1
여야가 5일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해 유관순 열사의 서훈 등급을 상향하는 법안을 연달아 내고 있다.
여야는 3·1운동의 대표적이며 상징적인 독립운동가인 유 열사가 건국훈장 중 3등급인 독립장을 받은 것과 관련, 공적에 비해 낮은 등급의 서훈이 수여됐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에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유관순 열사의 서훈변경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특별법은 국가가 유 열사의 공적 내용과 공적이 국가와 사회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서훈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또 ‘유관순 열사 서훈등급 상향촉구 및 서훈변경을 위한 특별법 제정 결의안’을 대표발의해, 정부가 유 열사의 서훈 등급 상향을 위한 모든 조치를 즉시 취할 것을 촉구했다.
이상헌 민주당 의원도 서훈 대상자의 공적을 재평가 할 수 있게 하는 상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서훈 추천권자가 공적심사위원회의 공적 재심사를 거쳐 서훈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서훈 변경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결의안에는 한국당 소속 의원 18명 외에도 오제세, 윤일규 민주당 의원 등도 이름을 올렸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