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공에 대한 배상은 일본 기업의 문제이다. 정부가 전면에 서서는 안 된다”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말했다고 일본 요미우리(讀賣)신문이 8일 보도했다.
신문은 문 대통령이 지난 1월 8일 국무회의 후 강경화 외교장관 등을 별도로 불러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신문은 이어 일본이 지난달 9일 한국 정부에 징용공 소송과 관련한 양자 협의에 응할 것인지 30일 이내에 응답하도록 요청했지만 한국이 이를 무시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문 대통령의 의향이 반영된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문은 한국은 지금까지 징용공 문제는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이었지만 이러한 문 대통령의 발언은 기존 입장에 수정을 꾀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앞서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 강경화 장관은 “징용공 소송에 있어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는 것이 기본적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는 법원의 배상 확정 판결에 따라 일본 기업에 대한 압류도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란 견해도 일본 내에서 제기되고 있다.
요미우리는 한국 내에서는 3·1 독립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반일 기운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며, 한국 정부 관계자가 “당장 해결책을 낼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다. 해결은 내년까지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편 일본은 앞으로 우리나라에 한일청구권협정에 근거한 ‘중재위원회’ 설치를 요구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중재위 설치 요청에 대해 “일본 기업에 실제 손해가 발생하면 다음 단계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기업의 자산 압류에 따른 “현금화” 움직임이 나온 시점에서 설치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외교가에서는 이와 함께 한국의 위상을 재검토하는 ‘한국 패싱(무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작년 12월 새 ‘방위계획대강’은 일본의 안보협력 대상으로 한국을 미국, 호주, 인도, 동남아에 이어 5번째로 꼽았다. 2013년에는 한국이 미국에 이어 두번째였다.
일본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양국 정상이 상호 작용하지 않는 한 사태의 타개가 어려울 것”이라고 요미우리에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