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검찰에 출석한 김태우 전 수사관을 격려하기 위해 온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과 이준석 최고위원이 공익제보자인 김 전 수사관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 전 수사관이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기로 한 이날 오전 10시께 수원지검 앞에 도착해 잠시 김 전 수사관을 기다렸다.
이후 조사실로 들어간 김 전 수사관과 함께 수원지검 건물로 들어갔다 나온 이 의원은 “김 전 수사관에 대한 검찰·법원의 판단이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원리와 헌법 가치를 발전시키고 보호할 수 있는지 갈음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저뿐 아니라 야당의원들이 이 문제에 지대한 관심 갖고 있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공익제보 관한 문제, 헌법가치에 관한 문제에는 여야가 없다고 생각한다. 여당에서도 관심갖고 이 문제에 목소리를 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전 수사관과 어떤 얘기를 했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제보자 보호 신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한 달 넘도록 감감무소식이다. 이 문제 대해서 정치권이 관심 가지고 상황을 파악하겠다는 얘기를 잠깐 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공무상 비밀누설죄는 비리를 누설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만약 검찰에서 김 전 수사관 신병 확보를 시도하면 오로지 입을 막기 위한 것밖에 안된다. 검찰이 더 이상 권력에 줄서는 일을 하지 말고 헌법가치와 인권 지키는 데 앞장서길 바란다”고도 했다.
이 최고위원은 “여당과 정부가 중대한 국기문란 사건을 해명하지 않고 북미정상회담 등 다른 이슈로 묻고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께 검찰에 출석한 김 전 수사관은 “국민 여러분께 알렸던 부분은 그 행위로 인해 국가적 이익이 훼손된 것이 전혀 없다”며 “오히려 국가 기능을 제자리로 정상적으로 돌려놓기 위해 국민 여러분께 청와대 범법 행위를 고발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