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규제행정 질타
“1만6000개 행정규칙 전반 검토
기업이 마음껏 혁신 시도하게… 소극행정땐 문책 분명히 해달라”
굳은 표정으로 국무회의 참석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기 전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우리 기업들이 마음껏 혁신을 시도하려면 정부가 지원자 역할을 단단히 해야 한다”며 “규제 샌드박스 심의 절차가 신청 기업들 입장에서 또 다른 장벽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기업들이 세계에서 가장 앞선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하여 마음껏 혁신을 시도하려면 정부가 지원자 역할을 단단히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도심 지역 수소충전소 설치 등 4건의 규제 샌드박스 적용 사업을 승인했다.
문 대통령은 “심지어 우리 기업이 수년 전에 시제품을 만들었는데 규제에 묶여 있는 사이에 외국 기업이 먼저 제품을 출시한 사례도 있다고 들었다”며 “규제혁신에는 이해관계나 가치의 충돌이 따른다. 그러나 논란만 반복해서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규제 샌드박스는 혁신경제의 실험장”이라며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국민 생명과 안전, 건강에 위해가 되지 않는 한 ‘선 허용, 후 규제’의 원칙에 따라 마음껏 도전하고 새 시도를 해볼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자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