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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측이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문에 가서명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억 달러’(약 5627억 원)를 언급하며 방위비 분담금 추가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각료회의에서 주한미군 주둔비와 관련해 “한국이 나의 (인상)요구에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10일 한미 양측은 올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규모를 지난해 9602억 원보다 약 8.2%(787억 원) 오른 1조380억 원대로 결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함께 일하면서 그들(한국)은 ‘5억 달러’(약 5627억 원)를 더 지불하기로 어제 동의했다”면서 “전화 몇 통에 5억 달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가 ‘왜 진작 올리지 않았느냐’고 했더니, 그들은 ‘아무도 요구하지 않았다’고 대답했다”면서 “그것(방위비 분담금)은 올라가야 한다. 위로 올라가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한국에 쓰는 비용은 50억 달러인데, 한국은 약 5억 달러를 지불해왔다"면서 "50억 달러 가치가 있는 방어에 대해 5억 달러를 내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보다는 거래를 잘 해야 한다. 그래서 그들은 5억 달러를 더 내기로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10일 합의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분 787억 원과 큰 차이가 나는 ‘5억 달러’(약 5627억 원)를 언급한 것이 수치상의 착오인지 성과 부풀리기 인지, 아니면 알려지지 않은 또다른 논의에 대한 반응인지 등은 알려지지 않았다.
10일 합의 당시 외교부 북미국은 보도자료를 내고 “미국 측은 우리의 동맹기여도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우리의 위상과 경제력에 상응하는 대폭 증액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주한미군의 한반도 방위 기여도 ▲우리의 재정 부담 능력 ▲한반도 안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19년도 국방예산 증가율(8.2%)을 반영한 수준에서 합의했다”고 설명했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