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서 의결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4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ICT 규제 샌드박스 1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 News1
앞으로 우편으로 발송하는 각종 종이고지서를 알림톡이나 문자메시지 등 모바일을 통해 받아볼 수 있게 된다. 이 시스템을 도입하면 연간 900억원가량의 비용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고지서 모바일 전송 등 안건 3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위는 카카오페이와 KT가 행정·공공기관의 고지서나 통지서를 알림톡이나 문자메시지 등 모바일로 발송하는 서비스의 임시허가를 승인했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한 조건부 승인이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임상시험 참여자를 임상시험 실시기관에 연결해주는 올리브헬스케어의 ‘중계 서비스’도 실증특례로 도입됐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임상시험 매칭률이 현재 15%에서 40%로 높아질 전망이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문제가 없는 한 규제샌드박스 지정을 전향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오는 3월 ‘제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추가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