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잘 해냈다” 대통령 칭찬받은 국정원

부처 정보관 철수-국내부서 폐지… 법 개정 없이 자발적 개혁 평가

“국정원은 40명 정도 구속되고, 실형까지 선고받는 조직 내부의 아픔을 겪으면서 (개혁을) 잘 해내셨다. 서훈 원장님, 정해구 위원장님 감사드린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국정원이 정치 정보 내려놓고 정치에 관여 안 한다는 것이 정말 혁명적인 일인데 아주 잘 해내셨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를 주재하며 이례적으로 국정원에 대한 칭찬을 수차례 이어갔다.

문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 검찰, 경찰 모두 자체 개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면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며 치하를 이어갔는데 국정원에 대해서는 한층 각별했다. 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이 각 부처에 파견된 ‘국내정보 담당관(IO·Intelligence Officer)’들을 철수시키고, 국내정보 부서를 폐지하는 등 관련법 개정 없이 자발적으로 개혁을 이뤄낸 점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도 “국정원의 경우 정치 관여를 근절하고 해외·대북 정보에 전념하자 국제사회로부터 실력을 인정받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검찰과 경찰도 개혁하는 만큼 정당한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의 국정원 칭찬이 법 개정을 이유로 수사권 조정 등 개혁에 속도를 내지 않고 있는 검찰과 경찰에 대한 경고로 들렸다”고 말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