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당사자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도 언급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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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내주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고 코앞으로 다가온 2차 북미정상회담(2월27~28일)과 관련, 양국간 의견교환을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내에서 ‘지속적 비용상승’ 논란을 낳았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도 양 정상간 대화가 있을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이번에 한미정상 통화가 이뤄지면 이는 문 대통령 취임 후 19번째 통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6일 뉴스1과 통화에서 양 정상이 내주께 통화하려는 잠정 일정에 “변동이 없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내주 언제가 됐든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 응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양 정상간 통화는 이르면 17일이 될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잇따른 경제행보 일정을 비롯해 권력기관 개혁 추진과 3·1절 특별사면(특사) 준비 등 빡빡한 일정 속에서도 문 대통령은 2차 북미정상회담 소식을 꼼꼼히 챙겨왔다.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는 모두발언을 통해 “이 회담(2차 북미정상회담)이 한반도를 적대와 분쟁의 냉전지대에서 평화와 번영의 터전으로 바꿔놓는 역사적 회담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간절한 심정으로, 그러나 차분하게 우리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양 정상은 북한의 비핵화와 대북제재 완화 문제에 대한 북미간 이견이 얼마나 좁혀졌는지, 이 과정에서 한국은 어떤 역할을 할지 등에 관한 대화를 나눌 것으로 예상된다.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한미정상간 대화내용도 주목된다. 양 정상간 통화의 방점은 2차 북미정상회담에 있겠지만 양국이 당사자인 방위비 분담금 주제에 대한 언급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는 지난 13일 트럼프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한국측의 분담 부분이 계속) 올라가야 한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 ‘지속적으로 우리측 방위비 분담금이 상승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자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쪽으로 선을 그은 바 있다.
당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인상문제를 너무 기정사실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면서 지난 10일 양국 정부가 결정한 방위비 분담금 서면합의에 따르면 유효기간이 ‘1+1’(1년에 1년 더 연장)인 만큼 “인상의 필요성 여부를 양쪽이 검토하고 합의해 (차후에도) 현재 (분담금) 수준을 유지할수도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한미정상회담에서 방위비 분담금으로 12억 달러(약 1조3500억원)를 요구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직접 일축하기도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