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北 하늘길 개방 막아…회담 전 협상전술인듯”

로이터 보도…“ICAO 북한 지원에 미국이 제동”
“미국, 북한 비핵화 조치 전까지 모든 제재 단속”

평양 순안공항 활주로에 계류중인 고려항공 여객기. 2018.4.5/뉴스1 © News1 평양공연 사진공동취재단

북한의 영공을 통과하는 국제 항공편을 늘리는 등의 북한 항공산업 개선을 지원하는 유엔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활동을 미국이 제지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세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오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북한에 압력을 가하기 위한 협상 전술의 일부라고 로이터통신은 풀이했다.

192개 회원국을 보유한 유엔 ICAO는 남북한의 영공을 모두 통과하는 새로운 항로를 개설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현재 여러 국제 항공사들은 예상치 못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피하기 위해 북한을 우회하는 간접 항로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추가 비용을 부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지난해 9월 자국 민간 항공기의 북한 비행정보구역 진입을 금지하는 비행금지령을 2020년 9월까지로 연장했다. 한국도 2010년 5·24 대북제재 이후 민간 항공기의 북한 영공 통과를 금지한다. 현재 북한 영공을 넘나드는 민간 항공기는 러시아, 독일, 네덜란드, 대만 국적기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북한 영공이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국제 항공사들은 아시아와 유럽, 북미간 일부 노선에서 연료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며 북한은 자체적으로 항공산업을 부활시킬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 2명은 로이터통신에 “유엔 ICAO는 북한의 군과 민간 항공사 직원들의 훈련을 도와 북한의 항공시스템을 개선하려고 했다”면서 “북한은 또 미국이 생산한 항공 지도에 접근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또다른 소식통은 미국이 ICAO가 북한을 돕는 것을 막아섰다면서 “북한이 보상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하기 전까지 가능한 모든 외교적 영향력을 단속해 (북한에) 빠져나갈 구멍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게 미국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유엔 ICAO는 회원국 정부에 구속력을 행사할 순 없지만, 회원국의 승인을 받은 안전·보안 표준 규칙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현재 북한 국적기 고려항공은 18개 항공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제선은 상하이(上海)와 베이징(北京), 선양(瀋陽),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정기적으로 취항한다. 비수기인 겨울철에는 운항 노선을 한시적으로 중단하기도 한다. 항공분야 독립 시장조사업체 CAPA가 1월 공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북한을 오가는 민항기가 나를 수 있는 승객은 연간 20만명 이하다. 주로 고려항공과 에어차이나 비행기다.

지난 2017년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에 다수 노선을 취항하는 북한 국적기 고려항공의 의 자산을 동결할 것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안했지만 이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