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건의’ 정책-입법 반영률 50% 불과

정부-국회 전달 16건중 8건만 수용… 서비스 부문 반영은 아예 ‘제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재계에서 건의한 분야별 제언 가운데 실제로 정책이나 입법에 반영된 비율은 절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재계 등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가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정부와 국회에 전달한 경제계의 분야별 정책 건의 16건 가운데 현재까지 정책에 일부라도 반영된 것은 절반인 8건으로 파악됐다.

대한상의는 2017년 3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비롯한 주요 정당의 대선후보에게, 같은 해 11월에는 김동연 당시 경제부총리와 국회에 경제계를 대표해 경제정책 제언을 전달했다. 당시 제언은 △혁신기반 재구축 △서비스산업 발전 △고용·노동 선진화 △기업 자율개혁 분위기 조성 등 6개 분야로 이뤄졌다.

하지만 이후 대한상의 등이 후속 조치를 점검해 정책 반영도를 분석한 결과 서비스 부문 정책 반영률은 ‘0%’로 집계됐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경제계의 조속한 입법 촉구에도 8년째 국회 계류 중이다. 특히 고용노동 선진화와 관련해 저성과자 해고절차 완화와 임금·근로시간 등 취업규칙 변경을 쉽게 하는 이른바 ‘양대 지침’이 2017년 9월 공식 폐기되면서 정규직 과보호 완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책주체별로는 반영된 제언 8건 가운데 6건은 정부가, 2건은 국회가 주도했다. 반영되지 않은 제언 8건 가운데 6건은 국회에서 이뤄지지 않았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