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노조 “재취업 제한 완화 헌소 추진”

금융계 “더 까다롭게 해야” 반론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금감원 퇴직자들의 재취업 제한을 완화해달라며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 노조는 4급 이상 직원의 퇴직 후 재취업을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다음 달 제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자윤리법상 금감원 4급 이상 직원은 퇴직 후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재취업할 수 없다. 금감원 직제는 △1급 국장 △2급 국장·부국장·팀장 △3급 팀장·수석 조사역 △4급 선임 조사역 △5급 조사역으로 이뤄져 있다. 통상 입사 5년 차가 되면 4급을 달게 되는 만큼 30대 초반부터 이직에 제한이 생기는 것이다.

금융계에서는 금감원 노조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한 비판 여론도 높다. 한 금융회사 관계자는 “금감원이 평소에는 공무원에 준하는 강력한 권한을 누리면서 막상 자신들의 경력이나 복리후생 문제가 걸리면 민간인 대접을 받으려 한다”고 꼬집었다.

허술한 공직자윤리법을 강화해 오히려 금감원 퇴직자의 재취업을 더 까다롭게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변호사나 회계사 등의 자격증이 있으면 법무·회계법인으로 이직할 경우 취업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공직자윤리법의 빈틈 때문에 금감원 출신 변호사와 회계사들이 퇴직 후 바로 법무·회계법인으로 자리를 옮기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