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멱살 잡고 흔든 승객, 징역형 처벌

운행 중인 운전자 폭행으로 가중처벌
폭행 승객 “정차했다” 주장했지만 법원 받아들이지 않아

광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송각엽)는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상처를 입힌 혐의(운전자 폭행치상)로 기소된 A 씨(57)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오후 7시경 광주에서 지인과 함께 B 씨(59)가 모는 택시를 탔다. A 씨는 택시가 목적지에 도착하자 ‘불친절하다’는 이유를 대며 택시기사 B씨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 과정에서 B 씨는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현행법상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가중처벌 대상이어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A 씨는 법정에서 “택시가 운행 중이거나 일시 정차 중이 아니라 정차했다”고 주장했다. 가중처벌을 피하기 위해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한 것은 아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는 운전석 문을 열고 앉아있던 B 씨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기어와 브레이크 등이 작동돼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B 씨가 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폭행으로 승객과 보행자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었다면 운행 중에 해당 된다”고 판단했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