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 방안 결정 후 공론화는 가이드라인 제시”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 © News1
자유한국당이 정부의 금강, 영산강 5개 보 해체에 강하게 반발하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물전쟁’을 선포했다.
정진석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당 4대강 보 해체 대책특위 위원장을 맡게 됐다”며 “국가의 사회간접자본을 막무가내로 때려 부수는 정부가 세상에 어디있나, 광기 어린 탈원전 결정과 보 해체 결정의 배경·과정이 샴쌍둥이처럼 닮았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환경부는 ‘금강의 물이 보 설치 이후 더 깨끗해졌다’는 과학적 논문은 무시하고, 일부 과격 환경론자들의 ‘녹차 라떼’ 괴담에 함몰됐다”며 “사람이 먼저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면서 주민 의견을 무시한 문재인정권에 맞서 싸우겠다. 금강과 영산강 물을 지키기 위해 ‘물 전쟁’을 시작한다”고 말했다.
이어 “농민들에게 4대강 보는 축복이고 선물이었다. 금강, 영산강 인근 농민들도 마찬가지”라며 “이번 결정은 4대강 사업 전면 폐기로 가는 첫걸음이다. 다음은 낙동강, 한강”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4대강 보를 철거하려는 기도는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의 과거 부정일 뿐”이라며 “밀실 짜맞추기 결론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 한국당 의원 일동은 문재인정부의 국가파괴 작업을 방치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학용·임이자·이장우·문진국·강효상·신보라 의원 등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경제성분석(B/C) 관련 자료를 요청했지만 한국재정학회 최종 용역 결과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충격적인 답변이 돌아왔다”며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들은 어떤 자료를 근거로 경제성을 분석했단 말인가. 환경부와 기획위는 국민을 기만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환경부는 공론화 작업을 거쳐 7월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고 밝혔지만 이 또한 어불성설”이라며 “처리 방안을 결정하고 공론화 작업에 나서는 것은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 절차상 하자가 있음을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적폐청산 칼부림에 취해 주민 의사를 배제하고 전 정권 흔적 지우기에만 골몰한다면 커다란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며 “한국당은 더 이상 좌시하지 않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문재인정부의 보 파괴 재앙을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