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찰 통제 시도? 사실무근" "한국당, 삼권분립 침해 행위"
더불어민주당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26일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해 김태우·손혜원 관련 수사를 촉구하는 것에 대해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비판했다.
홍영표 원내대표와 민주당 법사위원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당의 대검찰정 방문에 대해 맹비난을 했다.
홍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검찰총장실을 점거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 벌어졌다. 제1야당이 검찰수사가 자기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검찰총장실을 점거하는 건 있을 수 없다”면서 검찰이 한국당 요구대로 해야 한다는 겁박행위“라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환경부 문건을 블랙리스트라 규정하는 것 자체가 언어도단이다. 주요 공공기관장에 대한 임명과 면직은 대통령의 당연한 권한이다. 법률에 따라 진행한 산하기관 관리감독은 합법적인 권한행사지 결코 블랙리스트가 될 수 없다“며 ”블랙리스트는 한국당의 상상 속에 있다. 아니면 자신들의 경험 때문에 그렇게 단정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즉각 검찰총장실 무단점거를 중단하기 바란다. 한국당이 있어야 할 곳은 검찰총장실이 아니라 국회의사당이다. 두 달 가까이 국회정상화 발목 잡는 것부터 반성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송기헌 의원 역시 ”제1야당이 폭력적이고 일방적인 방법으로 검찰총장실을 무단 침입하는 건 수사에 굉장히 큰 외압 행사“라며 ”국회가 권한을 남용하고 삼권분립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