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상승 우려 큰 청약조정지역”… 주택도시보증公, 이유 들었지만 업계 “국토부 눈치보고 결정 번복”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경기 고양시를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가 하루 만에 취소했다. 고양시가 집값 상승 우려가 큰 ‘청약조정대상지역’이라는 이유를 들었지만 오락가락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1일 HUG는 제30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발표됐던 경기 고양시를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앞서 HUG는 지난달 28일 고양시를 포함해 경기 이천시, 부산 영도구·부산진구, 대전 유성구 등 5곳을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했었다. HUG 관계자는 “고양시가 청약조정지역으로 지정된 상태여서 제외하기로 재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미분양 주택이 500채 이상인 시군구 가운데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단기 과잉 공급 우려 등의 기준에 따라 관리지역을 지정해 신규 주택 건축과 재건축을 제한한다. 고양시의 경우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 청약조정대상지역이기 때문에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조항은 어디에도 없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