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유치원 3법 처리지연 ‘네탓 공방’

[유치원 개학연기 파장]
與 “한국당, 한유총 입장 대변”… 한국당 “정부, 대화조차 안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국가회계관리시스템(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발해 4일부터 개학 연기를 예고하자 여야 정치권은 “개학 연기만큼은 안 된다”는 목소리를 쏟아내는 동시에 책임 공방을 벌였다.

유치원 3법을 둘러싼 한유총과 교육부 간 갈등이 극에 달하는데도 여야가 문제 해결보다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학 연기는 유치원이 비영리법인이자 정부 지원금을 받는 공공유아 교육시설이라는 사실을 외면하고 교육기관임을 스스로 포기한 행위”라고 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자유한국당이 한유총 입장을 대변하다 보니 유치원 3법이 아직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이 한국당을 왜 자유한유총(자유한국당+한유총)이라고 부르는지 되새겨 봐야 한다”고 했다. 유치원 3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서 최장 330일이 지나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수 있는 만큼 한국당이 협조해 처리 시한을 단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위 소속 한국당 김한표 홍문종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 장관이 법외노조인 전교조를 찾아가서는 ‘교육정책 파트너’라고 하면서 정작 유치원 문제는 제대로 된 대화조차 하지 않고 있다. 한유총과 즉각 대화에 나서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육부를 향해 “유치원 대란이 해결될 때까지 시행령 시행을 미뤄 달라”고 호소했다.

진통이 계속되자 국회 교육위원장인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은 “한유총은 개학 연기 선언을 즉각 철회하고 교육부는 한유총과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서 달라”고 호소했다. 바른미래당 교육위 간사인 임재훈 의원도 “교육부도 엄중 처벌만을 주장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관석 jks@donga.com·박효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