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원가구조 개선 TF 구성
"원가 절감…하반기 시행 목표"
방위사업청은 실 발생 비용을 보상하는 방식의 방산 원가 구조에 표준원가 개념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방산 원가는 업체에서 발생된 비용을 그대로 인정해주는 실 발생 비용 보상 방식이다. 여기에 일정 비율의 이윤을 더해 원가보상을 하고 있다. 원가를 많이 발생시킬수록 이윤이 커지는 구조다.
또한 방산업계는 원가 인정 범위 확대, 임금인상률 현실화, 실 발생 비용 보상원칙 개선, 방산 원가 이윤구조 단순화 등을 요구하는 것과 더불어 연구개발 확대를 위한 추가 인센티브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방위사업청은 부연했다.
더불어 실 발생 비용 보상원칙개선과 실효성이 낮은 일부 정책적 이윤 항목 폐지 등을 통해 이윤구조를 단순화할 계획이다. 연구개발 투자 확대와 수출 활성화를 견인하기 위해 관련 이윤 상향 및 수출 관련 비용 인정 확대 등의 유인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방위사업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방산 원가 구조의 올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TF를 구성하고, 방산업체와의 토론회와 민·관·군 참여 공청회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1974년 이후 45년간 지속돼 온 복잡한 방산 원가 구조를 개선해 방산업계의 원가절감을 유인하고, 연구개발 투자 확대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