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장관 후보자 평소 발언 놓고 공방 예고
"북핵, 한반도 냉전 산물…신뢰 쌓는 게 본질"
비핵화 목표 달성 위한 '제재완화' 활용 촉구
한국당, '강성 햇볕론자' 규정 집중 검증 예고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통일부 장관으로 내정된 김연철 전 통일연구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여야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던 보수 야권은 김 후보자가 대북제재 무용론을 주장해왔다는 점을 부각하며 ‘부적절’한 후보자로 평가하고 있다. 나아가 문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 북한 전문가로 참여하고, 국책연구기관의 원장을 맡으며 대북 정책 수립에 관여해온 인물이라는 점에서 남북경협에 드라이브를 걸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김 후보자는 정치권의 이러한 평가를 염두에 두며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다. 11일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난 그는 “정세 변화에 대해 면밀하게 지켜봐야 할 부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다”, “정부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통일부가 준비하고 있는 것들도 잘 들어보도록 하겠다” 등의 말로 즉답을 피해갔다.
김 후보자는 비핵화 문제도 이러한 맥락에서 접근하고 있다. 그는 이 저서에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려는 이유는 침략당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 혹은 두려움 때문이다. 북한 핵무기는 한반도 냉전체제의 산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적대관계를 청산하지 않으면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며 “힘으로 북한의 핵무기를 없앨 수 있다는 생각은 일방적이고 근거 없으며, 비현실적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협상은 누가 먼저 굽힐지 선후를 따지는 일도 아니고 돈으로 해결되지도 않는다. 신뢰를 쌓아 두려움을 해소하는 과정이 본질이다”라고 규정했다.
김 후보자는 이러한 입장을 언론사 칼럼에서 더욱 구체화했다. 올 1월 그는 한 기명 칼럼에서 대북제재가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견인하기 위한 압박 수단이었다고 평가하며 “비핵화 협상 국면에서는 당연히 제재의 용도가 달라져야 한다. 모든 수단의 효과는 다 때가 있다. 지금이 바로 제재완화라는 수단을 활용할 때”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평양 정상회담 직후 한 기명 칼럼에서 “‘퍼주기’를 비판하는 ‘안주기론’의 핵심은 ‘협력의 거부’다”라며 남북 협력사업을 비판하는 진영을 겨냥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 야권에서는 이러한 김 후보자를 겨냥하고 있다. 미국이 대북제재를 협상의 지렛대로 끝까지 쥐고 가겠다는 입장을 내고 있는 것도 한국당 측에 힘을 실어주는 상황이다. 김 후보자가 대북제재 효과에 대한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경우 한미동맹에 균열을 야기할 부적절한 인사라는 프레임을 씌울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김 후보자에 대해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전 세계가 의심하는 상황에서 ‘창의적 해법’으로 대북제재를 풀겠다는 강성 햇볕론자”라고 비난하며 집중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