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회담 결렬은 비핵화-제재완화 간극 컸기 때문” “美 의회선 北거래 中은행 등까지 제재강화 원해”
북한 영변 핵 시설 <자료사진> © News1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13일(현지시간) 연례 보고서를 통해 북한 영변의 5메가와트(㎿) 원자로가 여전히 가동 중이라고 밝힌 가운데 미 의회조사국(CRS)은 영변 핵시설을 해체하더라도 북한의 핵물질 생산 능력을 모두 종식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밝혀 주목된다.
CRS는 지난달 말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끝난 이후 북한의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과 대북제재에 대한 북미간 쟁점을 분석한 보고서를 냈다.
‘트럼프-김정은 하노이 정상회담’(The February 2019 Trump-Kim Hanoi Summit)이란 제목의 이 보고서는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요인으로 대북제재 완화를 대가로 한 북한의 비핵화 조치 등 보상책에 대한 범위(scope)와 순서(sequencing)에 대해 서로 간극을 좁히지 못한 점을 주목했다.
보고서는 비핵화의 정의와 관련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여러 번 약속한 완전한 비핵화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북미 양국간 공통된 인식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인터뷰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은 말로는 6차례 비핵화를 약속했다”면서 말보다 행동에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북한 영변 핵시설 해체가 북한의 핵물질 생산 능력을 모두 종식시키는 것은 아니며, 미국 정보당국도 영변 이외에 추가적인 우라늄 농축시설이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2차 북미회담에 앞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영변 이외의 농축시설 공개가 비핵화 협상의 핵심”이라고 지적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회담 결렬 후 북한의 또 다른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고 언급한 점을 짚었다.
아울러 북한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플루토늄, 고농축 우라늄, 핵탄두, 그리고 이와 관련된 모든 시설을 신고할지 여부가 또 다른 난제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대북제재 완화에 대한 북미 양국 간 입장 차이도 현격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유엔 안보리가 지난 2016년부터 부과한 대북제재 완화를 요구했는데, 이 제재는 북한의 석탄 및 광물 수출, 그리고 석유 수입 등을 금지해 북한 경제를 고립시킬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제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의 요구대로 제재를 완화한다면 결국은 무기, 이중용도 품목, 사치품 정도만 대북 반입이 제한될 것이라고 봤다.
또 미국의 독자 제재 및 유엔 안보리 제재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넘어 광범위한 분야에 대한 북한의 행동을 다루고 있는 만큼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한 보상으로 제재를 총체적으로 완화한다면 대북제재를 부과한 다른 근거들의 중요성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2016년 제정 ‘대북제재와 정책강화법’(North Korea Sanctions and Policy Enhancement Act of 2016)에 따르면, 북한은 미국의 제재완화에 앞서 지폐 위조활동 중단, 돈세탁 중단, 유엔 안보리 결의안 준수, 납북자 송환, 정치범 수용소 환경 개선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일부 미국 의원들이 트럼프 행정부에게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은행에 제재를 부과하는 등 기존의 대북제재를 강화, 확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