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제도 도입하는 것…예측 가능하게 해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3.13/뉴스1 © News1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선거법 개정 패스트트랙에 대해 “가능하면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다만 야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제안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100% 연동형으로 하면 300석을 초과하는 의석이 생긴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거법 패스트트랙이) 본회의에 올라가면 자동 부의되므로 국회의장이 상정할 수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선거법 개정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 아니냐”며 “그래서 (조속히 처리해) 예측 가능하게 해줘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거법 개정은 작년부터 원내대표들 사이에서는 밥 먹을 때마다 얘기를 했다. 지난해 대통령과 만나서도 (얘기한 것)”이라며 “지금 와서 선거법 아젠다를 여야가 논의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에 시간이 지나면 제가 볼 때는 제가 원내대표를 하는 동안 다시 논의할 기회가 오지 않을 것 같다”고 우려했다.
선거법 개정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야3당이 제안하는) 독일식 100% 연동형비례대표제를 하면 초과의석이 100% 발생한다”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수를) 300명으로 고정하고 비례대표를 75명으로 했을 때, (300명을) 넘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제도를 설계하느냐의 문제가 남아있다”며 “그것을 (야3당과) 마지막에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그것을 오늘 해봐야 한다”고 전했다.
홍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개혁법안 명단에서 국정원법이 빠진 것과 관련해서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그대로 남겨뒀을 때, 과거처럼 국정원이 또 국내정치에 개입하고 민간인 사찰을 하는 인권침해 문제가 나타날 것 같아서 한 것”이라며 “(하지만) 바른미래당에서 난색을 표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다른 방식으로 풀려고 한다”고 말했다.
다만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은 워낙 자유한국당이 15년 동안 반대했기 때문에, 이것은 공감대를 이뤘다”며 “(그러나) 신속처리법안을 많이 상정하면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해서 (야3당에서는) 처음부터 줄이기를 원했고, 저희들이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