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 실패…내년 최저임금 동결해야" 특별감찰반 기능 축소, 낙하산 인사 등 靑 비판 "선거제 개혁, 민주당안 토대로 패스스트랙 돌입"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3일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실패로 막을 내렸다”며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정치권이 결단하고 시장의 활력을 제공하는 경제정책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업들의 숨통을 열어주고 적응기간을 줘서 기초체력을 회복하도록 도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 그는 “최악의 소득불균형 지표와 일자리 지표, 제조업 침체에서 확인했다”며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으로는 부족하다. 지금은 2년간 급격히 인상된 최저임금을 감안해 숨고르기가 꼭 필요하다”며 동결을 제안했다.
또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의 단위기간 확대 도입요건 완화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며 “ 제도적 보완을 3월 국회에서 반드시 매듭지어야 한다”고 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서는 “애시당초 이상일 뿐이었다”며 실패한 것으로 평가하고 “국가가 주도하고 공공부문을 시험대로 삼는 이념 위주의 경제정책 말고이제 시장의 활력을 제공하는 경제정책으로 바꿔달라”며 “기업의 새로운 도전을 북돋을 수 있게 규제 샌드박스를 넘어 네거티브 규제 도입에도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미세먼지 대책으로 제안한 범사회적기구 구성을 문 대통령이 수용한 것에 대해서는 “여야 협치의 좋은 모습”이라고 환영했다.
저출산 문제 해결책으로는 저출산 인지 예산안 편성, 자살예방 정책을 위한 5개년 계획 및 예산 10배 확대를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치개혁을 위해서는 청와대 개혁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저인 정치개혁 과제로는 청와대 개혁, 선거제도 개혁, 낙하산 인사 문제를 꼽았다.
그는 “대한민국 정치개혁의 첫 번째는 ‘만기청람(萬機靑覽)’이라고 불리며 내각과 여당을 꼭두각시로 만들고 있는 청와대를 개혁하는 일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내각 패싱’이라는 신조어가 나올 만큼 큰 어젠다와 정책은 물론 국민청원까지 대소사를 청와대가 전면에서 챙기는 것에 대한 비판이다.
선거제도와 관련해서는 “최근 민주당이 제안한 선거제도 개혁안을 토대로 패스트트랙을 추진하겠다”며 “자유한국당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편에 대한 전향적인 자세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북 정책에 대해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을 상당부분 감소하게 한 성과를 평가한다”면서도 “정부는 영변 외 지역의 대규모 핵 시설을 포함한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확실한 의지표명과 실천적 행동약속을 촉구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5·18 민주화 운동 폄훼, 탈원전 논란, 최저임금과 탄력근로제 문제 등을 언급하며 지독한 갈등의 사회를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로 바꾸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법률’ 제정을 제안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