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마약범죄는 전년 比 8.78% 소폭 감소
김도읍 자유한국당 청와대 특별감찰반 진상조사단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 및 김경수 드루킹 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2.20/뉴스1 © News1
최근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사건으로 마약범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10대들의 마약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부산 북강서을)이 13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마약사범 검거 현황’자료에 따르면 10대 마약사범은 2017년 69명에서 지난해 104명으로 1년 만에 50.72%나 급증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마약사범이 8107명으로 2017년 8837명보다 8.78% 소폭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반면 10대들의 연도별 마약사범 검거 현황은 2014년 75명에서 2015년 94명으로 증가했지만, 2016년 81명, 2017년 69명 등 감소세를 보이다 지난해 급증했다.
10대 마약 범죄가 급증하는 이유로는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을 비롯한 마약류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접근 역시 용이해졌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실제 2018년 6월12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 A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7세 B학생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플루니트라제팜과 플루라제팜, 로라제팜 등을 인터넷을 통해 쉽게 구입해 투약한 사실이 발견돼 검거됐다.
2018년 6월17일에는 대전 가장로에 거주하는 고등학교 자퇴생 17세 C씨가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필로폰 판매 글을 6회 게시한 사실이 적발되어 입건된 바 있다.
현행법상 ‘학교보건법’에는 학생의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흡연과 약물 오용·남용의 예방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 및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마약’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지금까지 예방 교육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도읍 의원은 학교에서 ‘마약’에 대한 보건교육 실시 및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학교보건법’을 개정해 발의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청소년들이 마약으로부터 쉽게 노출돼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검찰과 경찰, 교육부, 식약처 등 유관기관을 중심으로 청소년들이 마약에 노출되는 것을 원천봉쇄해 사전에 예방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