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검경수사권, 중립·독립성 담보돼야” “100% 연동형 적용 현실적 불가능”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50차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3.12/뉴스1 © News1
바른미래당이 14일 선거제 개편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절차)에 올리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현 상황에서 패스트트랙 지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으로 입장을 모았다.
이에 선거제 개편안에 대한 당의 입장을 관철하는 것을 우선 순위로 후속 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날 저녁 9시부터 시작된 의원 총회는 자정을 넘겨 15일 0시 50분까지 약 3시간 50분간 진행됐다. 그만큼 당내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음을 반영한다.
긴급 의총에서는 선거제 개편안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여부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보인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의총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패스트트랙을 원천 반대하는 목소리도 상당히 있었으나 적어도 지금 상태에서는 패스트트랙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구체적으로 선거법에 대해 좀더 협상을 하고 공수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는 우리당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확보 방안을 충분히 담보할 내용을 당의 내용으로 전달할 것”이라며 “그 부분이 관철되지 않으면 더이상 패스트트랙 자체도 진행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당내에서 제기된 3개 법안을 이른바 ‘패키지’ 형식의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김 원내대표는 “당초 우리당이 요구한 100% 연동형 적용 문제는 의석수 제한 문제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졌다”며 “(비례대표 몫인) 75석을 갖고 대표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문제에 협상 초점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법이) 먼저 선행되지 않으면 공수처, 검경법 협상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협상하지 못했고 앞으로 협상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날 의총을 소집해 회의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일부 의원들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싼 당내 갈등은 쉽게 봉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