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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재판 이번주부터 핵심증인 출석 예정…첫타자는 ‘집사’ 김백준

입력 | 2019-03-17 07:34:00

출석 가능성 높아…19일엔 본인 항소심 1회 공판



이명박 전 대통령. © News1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에 속도가 붙는 가운데 이번주부터는 이른바 ‘핵심증인’들의 출석이 잇따라 예고돼 있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오는 20일 이병모 전 청계재단 사무국장에 이어 오는 22일에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증언대에 설 예정이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과 고려대 상대 동문으로 청와대 안살림을 총괄하고 개인 자산과 사적인 업무를 도맡아 ‘집사’로 불렸다. 그는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김성우 전 다스 사장, 권승호 전 다스 전무 등과 함께 이 전 대통령 측이 꼽는 핵심증인 5명 중 하나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전과 달리 새로 바뀐 재판부가 증인 신문 의지를 강하게 밝히고 있어 김 전 기획관이 증인신문에 출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기획관이 증인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재판부는 구인영장을 발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이팔성 전 회장은 증인으로 채택된 뒤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지만, 재판부는 구인에 의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이 전 회장을 다음달 5일 재판에 강제소환하기로 했다.

공교롭게도 김 전 기획관은 이번주 본인 사건의 항소심 첫 재판(19일)이 예정돼 있다. 공판기일은 출석 의무가 있어 피고인은 법원에 나와야 한다.

이 때문에 김 전 기획관이 같은 주에 나란히 진행되는 본인의 재판에만 출석하고, 이 전 대통령 재판의 증인으로 나오지 않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김 전 기획관은 1심에서 증언대에 서지 않아 이번에 증인으로 나오면 이 전 대통령과는 법원에서 처음 마주하게 되는 셈이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가운데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과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과 관련돼 있다.

그는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수수에 대해 부인해오다 ‘이 전 대통령 지시로 수수했다’고 자백하며 이 전 대통령에게 등을 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뇌물 혐의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받는 데는 김 전 기획관과 같은 측근들의 증언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김 전 기획관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건강 문제도 거론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1심에서도 이 전 대통령 측은 김 전 기획관이 ‘경도인지장애’ 증상을 보여 기억에 기초한 진술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1심 재판부가 김 전 기획관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해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소송비 대납 등 삼성 뇌물, 국정원 특수활동비 국고 손실 등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기획관 이후로도 이학수 전 부회장(27일), 다스의 김성우 전 사장과 권승호 전 전무 등 주요 인물들의 증인신문이 줄줄이 예정돼 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들에 대한 소환을 법원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지난 15일에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주성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