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조직적 비호-특혜” 언급하며 검-경-국세청 지목

[文대통령,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철저수사 지시]
“사회 특권층 비리, 공통된 특징… 정의로운 사회라 말할수 없을것”
하루에만 두차례 관련 보고받아… 靑, 지시 영상-사진 이례적 공개
추미애 “황교안 당시 법무도 조사”, 황교안 “편파-왜곡수사해선 안돼”

행안부-법무부 장관 “사실 명명백백히 규명”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가운데)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오른쪽)이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장자연 리스트’ 사건,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클럽 버닝썬’ 사건 관련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동남아시아 3개국 순방을 끝내고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복귀 후 첫 지시로 ‘장자연 리스트’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이 연루된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그리고 ‘강남 클럽 버닝썬 폭행’ 사건 등에 대한 엄정 수사를 지시하며 국정의 고삐를 죄고 나섰다. 청와대는 당초 이날 오전만 해도 “대통령 공개 일정이 없다”고 밝혔으나 반나절 만인 이날 오후 이례적으로 문 대통령의 지시 장면을 담은 영상과 사진까지 공개했다. 청와대는 “세 사건이 가장 큰 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하루에만 두 번 보고받은 文 “검경 명운 걸어라”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경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으로부터 세 사건과 관련한 1차 보고를 받았다. 이어 오후 2시부터 1시간 동안 검경을 이끄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차 보고에 나섰다. 세 사건의 진상 규명을 바라는 국민적 요구가 심상치 않다고 보고 강한 대응에 나섰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뒤 “국민은 진실 규명 요구와 함께 과거 수사 과정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강한 의혹과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정의로운 사회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라는 표현을 두 차례 반복했다. ‘정의로운 사회’는 문 대통령의 대선 슬로건 중 하나다. 세 사건 모두 사회 특권층과 권력 기관이 유착된 ‘권력형 비리’로 규정하면서 검경이 이번에도 진실을 밝혀내지 못한다면 더 이상 현 정부가 정의를 앞세울 수 없다고 강조한 것이다.

청와대가 이날 이례적으로 문 대통령의 지시 장면을 담은 약 4분 분량의 영상과 사진을 언론에 공개한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다.

○ 검·경·국세청 등 권력기관 일제 조사 나설 듯

문 대통령은 검경은 물론이고 국세청 등 권력 기관도 거론했다. 문 대통령은 세 사건에 대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과 함께 검찰 경찰 국세청 등의 고의적인 부실 수사와 조직적 비호, 그리고 은폐, 특혜 의혹 등이 핵심”이라고 규정한 뒤 “힘 있고 빽 있는 사람들에게는 온갖 불법과 악행에도 진실을 숨겨 면죄부를 주고, 힘없는 국민은 억울한 피해자가 되어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건은 과거의 일이지만 그 진실을 밝히고 스스로의 치부를 드러내고 신뢰받는 사정기관으로 거듭나는 일은 검찰과 경찰의 현 지도부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책임져야 할 일이라는 점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권력 기관 스스로 과거의 잘못을 찾아내고, 책임지고 바로잡으라는 지시다.

이에 따라 세 사건의 수사와 함께 검찰 경찰 국세청 등의 ‘자기 허물 찾기’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박 장관은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에 대해 “(과거 검찰 수사에서) 동영상 속 남성이 김 전 차관인지 여부, 김 전 차관과 피해 여성들의 성관계 여부 등 기본적인 사실 관계도 밝히지 않았다”고 자인(自認)했다. 청와대는 각각 2009년, 2013년 수사가 진행됐던 ‘장자연 리스트’와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의 공소시효 문제 등 구체적인 수사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했다. “청와대가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비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치권에선 벌써부터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추미애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도 조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황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편파 수사를 하면 안 된다. 왜곡된 수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