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종전선언 서명 등 대비… 대의원서 빠지고 ‘주석’ 오를듯”
태영호 전 주영국 북한대사관 공사가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직위를 헌법상 국가수반으로 명시하기 위해 개헌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을 내놨다.
태 전 공사는 17일 자신의 블로그에서 “김정은이 제14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러한 현상은 북한 역사에서 처음 보는 일”이라며 “다음 달 초 열릴 제14기 1차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을 새로운 직위로 추천하고 이와 관련한 헌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된다”고 분석했다. 앞서 조선중앙TV는 12일 제14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 당선자 687명을 발표하면서 김 위원장 이름을 빼놔 궁금증을 불러일으켰다. 최고지도자가 대의원에서 빠진 것은 북한 정권 수립 이래 처음이다.
현재 북한의 최고 통치자는 김 위원장이지만, 헌법상 대외적인 국가수반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다. 태 전 공사는 김 위원장을 국가수반으로 명시하려는 것에 대해 “향후 다국적 합의로 체결될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에 서명할 김정은의 헌법적 직위를 명백히 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공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영남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직은 폐지함으로써 1970년대 김일성의 주석제를 다시 도입하는 격”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