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로, 국방위서 “한미동맹 굳건? 지나가는 개한테 물어보라” 비판 정경두 국방 “한미 가치공유 안된게 뭐있나”
군 당국이 ‘9·19 남북 군사합의’ 이행 문제와 관련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북측이 합의를 위반한 사실을 식별해 북측에 수차례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의 우리 측 수석대표로 군사합의를 이끈 김도균 국방부 대북정책관(육군 소장)은 18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식적으로 10회 이상 북측에 조치할 것을 전달했다”고 했다. 김 대북정책관이 언급한 북측의 위반 사실은 북한이 지난해 9·19 남북 군사합의 이후에도 황해도 개머리지역 해안포 1개 포문을 계속 열어뒀던 것을 말한다. 남북 군사합의에는 남북이 설정한 ‘해상 완충수역’ 내 해안포나 함포 포문을 지난해 11월 1일부로 폐쇄 조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북측이 개머리지역 해안포 1개 포문을 폐쇄하지 않자 당시 군 당국은 북한에 ‘포문을 폐쇄하라’는 통지문을 내는 등 수차례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편 국방위에선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한미동맹 상태를 놓고도 공방이 오갔다.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한미동맹이 잘되고 있는지 지나가는 개한테 물어보라. 스펙 쌓기 위해 장관 하는 거 아니지 않은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정 장관은 “한미 국방당국 간에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것이 뭐가 있느냐”며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