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출신 주축으로 ‘선거제 개편안’ 선택시 ‘탈당’ 으름장 민주당내 반발도 예상…본회의 상정되도 처리는 어려울 듯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선거제 패스트트랙 마감시한’을 앞두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당 소속 의원들과 긴급 회의를 마치고 당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내각제 국가에 어울리는 법안으로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한민국에는 맞지 않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 News1
3월 임시국회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편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이 뜻하지 않은 변수에 부딪혔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등과 발을 맞춰온 바른미래당 내부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면서다.
자유한국당은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여야 4당의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도 개편안은 ‘권력 야합’이라고 비판하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편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상정할 경우 의원직 총사퇴 등을 예고하는 등 정국은 파국을 맞을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이들은 한국당이 선거제 개편 논의에 나서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제1야당을 제외하고 선거의 룰을 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지적이다. 다수가 일방적으로 규칙을 정하는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사무총장은 전날 MBC라디오 방송에서 선거제 개편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려놓는 것을 반대하는 당 의원이 있는 것은 사실이며 소수이지만 그 경우 탈당을 감행할 의원도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원직 사퇴와 탈당 등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지기 보다는 선거제 개편안 처리를 막기 위해 당 지도부 등을 압박하는 차원으로 보인다.
바른미래당 관계자는 “실제로 탈당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선거제 개편안 처리를 막기 위한 압박 수단이 아니겠냐”고 설명했다.
국회법 85조2항에 따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의 서명이나 해당 상임위원회 재적 5분의3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정치개혁특별위원회 16명 가운데 한국당 의원은 4명으로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의 합의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본회의 통과다. 재적 의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여야 4당이 합의로 선거제 개편안을 상정할 경우 표 단속만 잘하면 가능할 수도 있다.
하지만 국회 본회의 통과 전망은 밝지 않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지역구 조정의 경우 국회의원들에게는 자신들의 생사가 걸린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한 지역구를 조정한다고 해도 해당 지역구와 인접한 다른 지역구도 영향을 받는 만큼 선거제 개편안을 주도하고 있는 여야 4당에서도 반대표는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야권의 한 관계자는 “한국당이 아니라 오히려 민주당에서 반대표가 더 나올 수도 있다”며 “선거제 개편안 국회 본회의 처리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