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전문업체 통해 기존 석면조사 결과 다중검증 재검증 실시 결과 즉시 공개…해체 후 별도 조사
전국 학교시설에 1급 발암물질 석면에 대한 조사결과 잦은 오류가 발생하자, 교육부가전면 재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19일 “지난해 6월 이후 석면지도상 오류를 보완한 학교 397개교를 비롯해 환경부가 검증한 우수 전문업체로부터 기존 석면조사 결과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실시하는 등 다중검증으로 안전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교별 석면지도에 대한 재검증 실시 결과를 즉시 투명하게 공개토록 하고, 석면 해체·제거공사 시 별도의 추가 조사 등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및 학교를 통해 석면지도 작성상태 확인 및 오류사항을 보완하도록 하고, 학교 석면관리 매뉴얼도 3회에 걸쳐 개정해왔으나, 무석면 구역으로 관리중인 학교에서 석면이 검출되는 등 2012년 이후 작성한 석면지도의 오류 사례가 일부 발생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교육부는 석면지도 재검증을 통해 보완이 완료된 석면지도에 대해서는 학교 누리집, 가정통신문, 학교 내 게시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석면해체·제거 전 감리인 또는 전문 조사업체를 통해 석면지도 작성상태를 검토한 후 석면의심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석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석면조사 부실업체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고용노동부, 환경부)와 협의하여 처벌 근거 등 제재방안을 마련하고, 시·도교육청과도 협의하기로 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