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개편 앞두고… 공익위원 8명 사의 표명

임기 3년 위원장, 1년 안돼 사의… 개편 부담 안주려는 차원인 듯

최저임금위원회의 류장수 위원장 등 공익위원 8명이 최근 사의를 표명했다.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차원인 것으로 보인다.

류 위원장은 19일 동아일보에 “이달 초 사표를 냈다”며 “정부가 새로운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추진하는 만큼 제도의 발전과 새로운 출발을 위해 자리를 비워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류 위원장은 지난해 5월 3년의 임기를 시작했다. 1년도 안 돼 사의를 밝힌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류 위원장을 포함한 공익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등 27명으로 구성됐다. 이 중 공익위원은 정부 소속 위원 1명만 남게 됐다. 류 위원장은 “각기 다른 시점에 개별적으로 사표를 낸 것이며 공동 행동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공익위원들의 사퇴는 최저임금위원회 개편과 맞물려 이뤄졌다. 정부는 지난달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개편안을 확정했다.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법 개정에 대해 논의를 벌이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이원화되면 기존 위원은 모두 사퇴해야 한다.

류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청문회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언급했을 때부터 사퇴 의사를 고려했다”면서도 “공익위원의 독립성에 대한 비판 때문에 사퇴하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공익위원은 모두 정부가 위촉한다. 이를 둘러싼 공정성 논란이 일자 개편안에는 결정위원회의 공익위원 7명 중 4명은 국회가 위촉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익위원들의 사의 표명에도 불구하고 당장 사표가 수리된 것은 아니다. 만약 국회에서 최저임금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엔 현재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게 된다.
박은서 기자 clu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