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규제입증책임 전환' 시험 추진 결과 확산하라"
"경제팀, 경제활력 제고와 고용상황 개선 매진해 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2월 중 고용 증가세가 확대됐으나 민간부문 일자리 확충이 부진한 만큼, 혁신성장 노력을 차질없이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1시간 30분 동안 청와대 여민1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최근 경제동향 및 대응,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편방안, 규제입증책임전환 시범추진 결과 등 주요 경제현안에 대해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규제개혁에 대한 발상의 전환을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이와 관련 “지난1월15일 ‘기업인과의 대화’ 당시 건의된 내용”이라며 “규제가 필요하다면 공무원이 왜 필요한지 그 입증에 책임지는 제도”라고 부연했다.
‘규제입증책임 전환’은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국민이 아닌 정부 부처가 입증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재부는 국가계약 및 조달, 외환 거래 분야 규제 등을 먼저 살펴보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중 전(全) 부처로 확산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문 대통령은 수출, 투자 부진에 대하여 점검을 했으며, 중소기업·바이오헬스· 문화콘텐츠 등 분야별 대책 마련과 기업 투자애로 해소를 위한 노력을 가속화할 것을 주문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최근 나타나고 있는 경제주체의 심리 개선이 지속되고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팀이 경제활력 제고와 고용상황 개선에 매진해 달라”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IMF가 추경 필요성에 대해 권고를 한 바가 있다”며 “오늘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보고했고 대통령과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기재부가 방안을 마련해 적절한 시점에 발표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김 대변인은 최정호 국토부장관 후보자에게 ‘다주택자’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모두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될 것이고 후보자가 답변할 것”이라며 “청문회 통해서 그 내용을 지켜봐 달라”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