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 정책, 과거정부와 다르지 않아" "보편적 가치 측면에서 소홀히 하지 않아" 억류자 문제 "안타깝고 아쉬운 부분 인정" "남북회담 때마다 계속 제기하고 협의진행"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20일 문재인 정부의 북한인권 정책에 대해 “높은 점수는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현 정부의 북한 인권 정책에 대해 10점 만점에서 얼마를 줄 수 있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다만 조 장관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물론 인권에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서 과거 정부와 차이가 있다”면서도 “북한 인권이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 측면에서, 또 앞으로 우리가 통일의 과정에 같이 가야할 동포라는 측면에서 정부는 결코 (북한 인권 문제를) 소홀히 취급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는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송환 문제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이어졌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한국인 억류자는 모두 6명이다. 선교사 3명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탈북민 3명이다. 선교사 3명은 2013~2014년, 탈북민 3명은 2016년에 억류됐다.
조 장관은 윤 의원이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을 정부가 데려오지 못했다’고 지적하자, “정부로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아쉬운 부분을 인정한다”며 “앞에서 (윤 의원이) 말한 것처럼 노력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특히 억류자와 관련해서 남북 정상회담, 고위급 회담 등에서 북측에 계속 제기하고 협의해왔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 장관은 김 의원이 지난 1969년 대한항공(KAL) 여객기 납치 사건으로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11명의 송환 문제에 대해 지적하자 “적십자 대화를 통해서, 국제기구의 협조를 얻어서 납북 억류자들의 현재 소재라든가 생사 확인이라든가, 가족과 서신 교환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그러면서 “일부 납북자들이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포함돼서 상봉된 적은 있지만 국민이 기대하는 성과에 미치지 못하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