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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결정과정 밝혀야”… MB정부 겨냥 공세

입력 | 2019-03-22 03:00:00

[‘포항 지진은 人災’ 후폭풍]홍영표 “엉터리사업 배경 엄정조사”
한국당 “부실 방치해놓고 남탓만”




정부가 2017년 발생한 포항 지진이 인근 지열발전소 영향 때문이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지열발전 사업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말 시작됐다. 어떻게 이 같은 엉터리 사업이 가능했는지 엄정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지열발전) 사업 초기 경제성이 없다는 문제가 제기됐음에도 정부 예산 185억 원, 민간 자본 206억 원 등 총 391억 원이 투입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포항 지진이 과거 보수정권 탓이라며 당시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을 압박하고 나선 것.

홍 원내대표는 “특히 스위스나 독일 등 지열발전으로 인한 지진 사례가 있었음에도 사전 검증 없이 주먹구구식 사업을 진행했다”며 “경제성과 지진 가능성에 대한 사전 검토 없이 수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결정 과정과 배경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업성이 불투명한 사업에 산업통상자원부와 포스코, 한국수력원자력 등 정부 기관과 민간 기업이 동원된 점도 파헤쳐야 한다”고 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민주당과 정부는 관련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은 민주당이 ‘남탓 본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인재(人災)를 재해로 촉발시켜 재앙을 일으킨 원인은 문재인 정권의 안이함 때문”이라며 “전 정권 탓만 하기 전에 총체적 부실과 안전 불감증을 방치한 본인들의 과오를 뼛속 깊이 자성하기 바란다”고 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