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주 "범죄 피의자 입영 연기 가능토록 병역법 개정"
외국 투자자에게 성접대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빅뱅 멤버 승리(29·본명 이승현)의 도피성 군입대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막을 일명 ‘승리법’이 발의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22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뒤 언론의 조명과 사회적 비난을 피하기 위해 군에 입대하는 ‘도피성 입대’를 방지하기 위해 범죄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도 지방병무청장이 병역의무 이행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현행 병역법으로는 범죄로 인해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만 입영연기가 가능하나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중인 사람은 관련 규정이 없어 입영 연기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백 의원은 “더 이상 정부의 안이한 대응으로 인해 신성한 국방의 의무가 얼룩져선 안된다”며 “군 입대가 범죄가의 도피처로 변질돼 있다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도 해당 개정안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기찬수 병무청장은 국회에 출석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뒤 현실도피성으로 군에 입대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