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文대통령, 미세먼지 공약 팔아 당선”, 조명래 “경유차 늘어난건 前정부 장려정책 탓”

국회 대정부질문 공방
이낙연 총리 “이명박-박근혜 사면? 刑 확정전이라 법적으로 어렵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교육·사회·문화 분야)에서 여야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연루된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미세먼지 대책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김 전 차관 의혹을 거론하며 자유한국당을 정면 겨냥했다. 신동근 의원은 “당시 민정수석인 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경찰청 수사국장에게 전화해 질책했는데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죄”라며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몰랐으면 직무 유기이고 알았으면 묵인과 방조다. 성역 없이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조사보고서를 받아보고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면 재수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한국당 이학재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 공약을 팔아서 당선됐다. 미세먼지 주범인 경유차가 늘었다”고 하자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전 정부의 경유차 장려 정책 탓”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건의 가능성에 대해 “형이 확정되지 않으면 법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논란’에 대해서는 “직무평가제도는 부처마다 있다. (환경부 리스트 또한) 그런 작업의 일환이었다”고 했다. 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조합원들이 한국당 2·27전당대회장에서 시위를 벌인 것에 대해선 “계속 묵인되고 용납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과거 정치깡패에 의해 전당대회가 방해된 적은 있지만 노동단체들이 이렇게까지 한 기억은 없다”고 말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