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버닝썬 등 유흥업소 세무관리 강화…탈루 엄정 대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 질의 답변

국세청이 26일 서울 강남구 ‘버닝썬’과 같은 유흥업소의 세무관리를 강화하고 탈루혐의가 포착되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은항 국세청 차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지방자치단체나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협조해 유흥업소의 관리를 강화하겠다”면서 이렇게 전했다.

이는 ‘버닝썬 등 클럽들이 일반음식점으로 위장해 탈세를 저지르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마약 유통, 성매매, 폭행 등 불법의 온상이 되는데 이를 차단할 방법이 있느냐’는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물음에 따른 답변이다.

심 의원은 “버닝썬 이외에도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유흥업소가 많다. 이런 업소들은 현금 거래 비중이 40%에 이른다. 개별소비세를 피하고 매출을 축소 신고하는 등 탈세 의혹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심 의원은 김영문 관세청장에게 ‘인터넷을 통한 마약류 반입 문제가 심각하다. 파약류 매매 웹사이트를 모니터링하고 있음에도 신고 및 차단 건수가 검찰·경찰·식품의약품안전처보다 현저히 적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청장은 “웹사이트 신고 및 차단은 식약처 주관 업무”라면서도 “지적사항을 유념하겠다”고 답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