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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한 팀” 강조했지만…‘동맹’ 연습 놓고 한미 국방장관 시각차

입력 | 2019-04-02 14:50:00


한-미 국방장관 회담. 뉴시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패트릭 섀너핸 미 국방부 장관 대행은 1일(현지시간) 펜타곤에서 국방장관 회담을 갖고 한미연합훈련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에 대해 협의했다. 양국 장관의 취임 이후 이뤄진 첫 회담에서 서로 “우리는 한 팀”이라며 긴밀한 군사공조를 강조했지만, 방식과 규모를 조정한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평가를 놓고는 미묘한 시각차를 보였다.

섀너핸 대행은 모두발언에서 지난달 키리졸브 연습을 대체해 이뤄진 ‘19-1 동맹’ 연습을 언급하면서 “아주 성공적이었지만 우리는 가을 훈련에서 이뤄낼 수 있을 개선점들도 파악했다”고 밝혔다. 개선점이 무엇인지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반격 부분을 축소하고 방어에 중점을 둔 군사훈련을 시행해 보니 보완, 조정해야 할 부분들이 있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섀너핸 장관은 “한미연합훈련 축소가 준비태세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어떻게 보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훈련을 축소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역량을 키우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우리 팀(한미)은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만, 더 중요하게는 더 많은 해결책을 창출해낼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반면 정 장관은 새로운 동맹 연습에 대해 “확고한 연합방위태세 유지와 전작권 전환을 위한 최초 작전 운용능력 검증을 위해서도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후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섀너핸 장관 대행과의 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정착 위한 군사적 뒷받침을 하자는 것에 대한 흔들림 없이는 지지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한미 군 당국은 이번 회담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평가하는 특별상설군사위원회(SPMC)를 지난달부터 가동하기 시작한 것을 확인했다. 한국 합참의장과 한미연합사령관이 참여해 한국군의 연합작전 주도 능력을 평가하는 SPMC의 정례 개최로 전작전 전환 준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양국 군사당국은 최근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등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정보 및 평가를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고위당국자는 “(북한이 도발 후 위성발사라고 우겨도) 전 세계 어느 국가도 평화적 발사라고 하지 않고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라고 평가할 것”이라며 “이 경우 대북제재부터 여러 진행 사안들에 심각한 상황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