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사건 공정성 문제 있어…한국당 별도 특검 진정성 의심” “민주·한국, 정치적 의도 없다면 바른미래 중재안 답해야”
권은희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 뉴스1 © News1
바른미래당이 2일 버닝썬 및 김학의 사건과 관련, “상설특검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김관영 원내대표 등 10명의 당내 의원들 서명을 받아 상설특검을 발의하겠다”고 설명했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법무부 장관이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와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을 이유로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경우 특검을 임명할 수 있다.
권은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버닝썬 사건은 경찰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하고, 김학의 사건은 검찰의 부실수사·외압수사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해야해 공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자유한국당이 제안한 별도의 특검법은 김학의 전 차관을 둘러싼 양당의 정쟁 때문에 진정성에 문제가 있다”면서도 “바른미래당과 한국당이 제안한 특검은 정치적 영향력 없이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차이가 있다면 상설특검법이 더 신속히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이어 “한국당이 특검법 발의에 대해 정치적인 의도가 없다면, 또 더불어민주당 역시 상설 특검에 대해 정치적인 의도가 없다면 바른미래당이 제안한 상설특검 진행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며 “양당이 정쟁을 멈추라는 국민 여론을 수렴한 바른미래당의 중재안, 상설특검 제안에 양당의 조속한 답변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