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논산 출신 권 대법관 ‘지인관계’ 재배당 요구
대법원 2부 김상환 대법관 맡아…“성폭력 엄격판단”
비서 성폭력 혐의 관련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 © News1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2심에서 법정구속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53)의 상고심 재판부가 바뀌었다. 당초 주심을 맡았던 권순일 대법관(60)이 안 전 지사와 지인 관계라며 재배당을 요구하면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일 안 전 지사의 상고심 사건을 대법원 2부에 재배당했다. 지난 26일 대법원 1부에 배당했다고 밝힌 지 약 일주일만이다. 김상환 대법관(53)이 새 주심이다.
당초 주심을 맡은 권 대법관은 안 전 지사와 같은 충남 논산 출신으로 알려졌다. 같은 학교를 졸업하진 않았다.
권 대법관은 대법원에서 ‘성(性)인지 감수성’을 처음 언급한 판결을 내놓은 인물로, 안 전 지사의 사건을 맡았을 때 이목을 끌었다.
새로 바뀐 대법원 2부의 김 대법관도 대법관 후보시절부터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인권 문제로 ‘여성 문제’를 꼽았을만큼 성폭력 범죄에 엄격한 판단을 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법관이 주심을 맡은 대법원 2부는 친손녀를 8살 때부터 5년여간 수차례 성추행한 할아버지와 이를 알고도 방관한 할머니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확정하기도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