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 근본 문제…수정 의지 밝히고 野에 협조구해야”
홍남기 “산업현장 법안통과 기다려…5일 본회의 처리 요청”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홍 부총리와 이 장관은 이날 나경원 원내대표를 만나 “최저임금, 탄력근로제 법안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2019.4.3/뉴스1 © News1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52시간 근로제의 계도기간이 3월말로 끝나 사업주들은 불안하다”며 “노동부가 단순히 (보완입법까지) 단속하지 않겠다고 하기보단, 행정지침을 명확히 해 처벌유예 기간을 연장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홍 부총리와 이 장관을 예방한 자리에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과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법안 통과를 위해 협조해달라는 홍 부총리 등의 요청에 “3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4월5일 열리고, 안되면 4월 국회로 넘어가게 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여야가 3월 국회 소집 합의 당시 계도기간 유예가 3월말까지라 빨리 처리해야겠다, 최저임금도 결정구조 등 전반적 개편도 필요하다, 주휴수당 등 최저임금 산입범위도 조정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국회를 열었다”고 전했다.
정용기 한국당 정책위의장도 이 자리에서 “탄력근로제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를 해왔으면 어떤 식으로든 조속히 안이 나왔을 수도 있다”며 “경사노위에서 다하겠다는 식으로해서 지금까지 온 것 아닌가. 3월말 계도기간이 끝나는 것을 알면서도 기간연장 등 대책이 없다가 국회에 공을 던졌다”고 비판했다.
정 의장은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본질은 보지않고 결정구조만 이원화하면 해결될 문제인가”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문제의 핵심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소득주도성장을 바꾸겠다고 하면서 야당에 협조를 요청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이에 대해 “최저임금법 개정은 우리 정부가 내년만큼은 개편된 프로세스를 통해 잘 결정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마련한 것”이라며 “이미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프로세스가 시작됐다. 4월5일 본회의에서 통과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탄력근로제에 대해서도 “산업현장에서 목이 빠지게 법안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여야를 떠나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국회에서 이 법도 조속히 통과해주십사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나 원내대표는 홍 부총리의 미세먼지 등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위한 협조 요청에도 “미세먼지 추경이라지만 내용을 보면 추경의 요건에 맞지 않는 것이 많지 않나 걱정하고 있다”며 “(국회 심사과정에서) 추경 요건 부합 여부를 엄격히 따질 것”이라고 전했다.
나 원내대표는 “여야가 미세먼지와 관련해 여야 쟁점이 없는 법안을 처리하자고 합의할 당시 마스크 지원 등을 위해 우선 예비비, 1조8천억원 규모의 재해대책비부터 우선 쓰고, 다음에 추경을 하자고 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경안이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지만, 향후 편성할때 (추경요건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을) 유념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