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이어 S&P도 쓴소리 “韓 최저임금-주 52시간… 부작용 클땐 속도조절을”

해외 주요 기관들이 한국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 잇달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4일 서울 중구 S&P 한국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킴엥 탄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신용평가팀장은 기자와 만나 “최저임금제나 주 52시간 근무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대효과보다 부작용이 커질 때는 속도나 정도를 조절하는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탄 팀장은 2008∼2014년 한국 신용평가를 담당해 왔다.

최근에는 국제통화기금(IMF)도 한국의 빠른 최저임금 인상 속도에 대해 우려를 밝힌 바 있다. IMF 미션단은 지난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최저임금 제도가 노동 유연성과 안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S&P는 또 당분간 한국의 신용등급이 조정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S&P는 한국의 신용등급을 세 번째로 높은 ‘AA’, 신용등급 전망은 1년 내 변화가 없다는 의미인 ‘안정적’으로 부여하고 있다. 탄 팀장은 “현재 한국 경제는 미중 무역분쟁과 대북 리스크 등에 노출돼 있지만 여전히 견조하다”며 “앞으로 1년간 신용등급에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