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허위사실 투서로 감찰…중대한 피해결과 발생” “미행·잠복…자백 강요·회유” 부적절한 감찰행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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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압 감찰을 받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충주 여경 사건과 관련해 음해성 익명 투서를 한 A경사(38)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감찰 조사에서의 피해자(숨진 피모 경사) 진술을 전혀 인정할 수 없을 정도로 부적절한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단독 남천규 부장판사는 5일 무고 혐의로 구속기소 된 A경사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어 “피해자에 대한 감찰 조사 당시에 상당기간 피해자에 대한 미행과 잠복, 촬영이 이뤄지고, 감찰관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기초해서 투서 내용에 대한 자백을 강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부적절했던 경찰의 감찰 조사를 지적했다.
남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투서로만 피해자가 자살에 이르게 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법정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있다”며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어린 딸을 양육하고 있고 피해자 유족에게 사죄하며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2017년 10월26일 충주서 소속인 피 경사는 익명의 투서로 충북경찰청의 감찰을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러자 유족은 감찰의 발단이 된 투서자와 강압감찰을 벌인 감찰관 등 관련자 7명에 대해 수사해 달라며 경찰청에 고소장을 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해 5월 익명의 투서를 한 충주서 소속 여성 경찰관 A경사와 감찰을 담당했던 B경감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수사를 벌여 A경사를 무고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피 경사를 강압감찰 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입건된 B경감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했다.
경찰청은 지난 1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B경감에 대해 정직 2개월, 당시 감찰부서 간부 C경정과 D경위 등 2명에 대해서는 각각 감봉 3개월 처분했다. 충주서도 징계위를 열어 A경사를 파면했다.
(청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