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산불로 '소방관 처우 개선' 공감대 형성 청원글 게시 사흘 만에 정부 답변 기준 충족
강원도 일대를 덮친 대형 화재를 계기로 소방공무원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정부 답변 기준인 동의서명 20만명을 달성했다.
8일 오후 1시58분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달라’는 제목의 청원글에 동의한 사람은 20만6명을 기록했다. 지난 5일 처음 글이 올라온 지 사흘 만이다.
청원인은 “소방을 지방직으로 두면 각 지방에서 세금으로 인력을 충원하고 장비를 마련하는데, 지역의 크기만 크고 인구와 소득이 적은 인구만 모여 있는 곳은 지역 예산 자체가 적어 소방에 줄 수 있는 돈이 적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정부가 당초 1월 시행을 목표로 했으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법안소위 문턱에 막혀 계류 중인 상태다.
군·경찰과 같이 국가안보, 국민안전을 담당하는 특정직 공무원은 모두 국가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소방공무원의 경우 대부분 지방직 공무원으로 시·도에 소속돼 있다.
전체 소방공무원(지난해 7월 기준) 중 국가직은 631명(1.3%)지만 지방직은 4만9539명(98.7%)이다.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인력과 소방장비에 차이가 나면서 상당수 소방관이 격무에 시달리거나 충분한 장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것 등이 문제가 지속적으로 문제가 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