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이민자 증가, 잠정적인 테러 위협" 주장 솅겐조약 원칙 또다시 무너져
중부 유럽 국가인 오스트리아가 자국이 국경을 다시 한번 닫았다. 유럽 내 국경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도록 한 솅겐 조약에 어긋나더라도 테러 위험이 있는 불법 이민자로부터 자국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7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APA 통신에 따르면 오스트리아 당국은 헝가리와 슬로베니아에 맞닿은 국경을 적어도 11월까지 통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헤르베르트 키클 오스트리아 내무장관은 유럽연합(EU)집행위원회에 서한을 보내 불법 이민자들의 입국은 “잠정적인 테러 위협”이라고 주장하며 이같이 밝혔다.
오스트리아는 2018년 5월께부터 EU 회원국인 헝가리, 슬로베니아 등의 국경을 강력히 통제하기 시작했다.
당시 이들은 “오스트리아에 불법 입국 혹은 체류를 하는 이들을 상당수 구금했다. 정부는 안보 상황이 충분히 안정적이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또 당초 작년 11월11월까지 유지하기로 했던 국경 통제를 올해 5월11까지로 연장했다.
키클 장관의 이번 서한은 한 차례 연장했던 국경 통제 기간을 또 다시 연기해 올해 11월까지 국경 검사를 유지하겠다는내용을 담고 있다.
EU 회원국들은 국경개방 조약인 ‘솅겐 조약’을 체결하고 있어 회원국 내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한다.
오스트리아는 올해 초에도 이민자 자녀들에 대한 국가 수당을 삭감하겠다고 밝히며 EU와 갈등을 빚었다. EU는 오스트리아에 공식 통지서를 보내고 “이민자에 대한 차별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올해 1월 키클 장관은 유럽인권조약에 대해 “매우 낡았다”며 “난민을 추방할 수 없는 제약은 매우 이상하다”고 발언해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