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2기가 출범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중진’이자 ‘재벌저격수’로 불려온 박영선 장관이 새 수장에 올랐다. 업계의 기대도 커지고 있다. 최저임금 속도조절, 근로시간 단축 등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온 경제·노동 관련 정책에 중소·벤처 업계의 목소리가 더 반영되면서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다.
박 장관은 8일 오후 5시10분 대전 정부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강한 중기부”를 취임 일성으로 내놨다. 문재인 정부의 ‘상생과 공존’ 철학을 바탕으로 출범한 중기부인 만큼 관련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하겠다는 포부다.
박 장관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4선 중진 의원이다. 2015년 삼성 상속·증여 문제를 비판하면서 이른바 ‘이학수법(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고, 더불어민주당 재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약하면서 ‘재벌 저격수’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추진력’과 ‘소신’을 장기로 한 정치인이었던 만큼 박 장관은 청문회부터 정부의 그간 기조와 미묘하게 다른 발언을 내놓으면서 눈길을 끌었다. 정부의 기조보다 중기소상공인 업계의 목소리에 한발 더 가까운 발언들이었다.
특히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사견임을 전제로 “동결에 가까운 수준으로 갈 수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사실상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에 힘을 실은 발언이다. 이외에도 박 장관은 청문회 과정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10배 손해배상제를 도입하자거나, 차등의결권에 반대한다는 등 소신을 드러내기도 했다.
올해 최저임금이 전년대비 10.9% 인상되자 중기소상공인 업계에서는 막대한 부담을 호소하면서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근로시간 문제 역시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실정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빗발쳤다.
이런 상황에서 박 장관이 최저임금 속도조절에 힘을 실으면서, 업계의 다양한 호소가 정책에 반영될지 관심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