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날 北최고인민회의, 대미 메시지 나올까 트럼프, 빅딜 압박하면서도 “김정은과 좋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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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교착 장기화 상황에서 이번주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이 돌파구 마련의 계기가 될 지 관심이 모아진다.
‘김정은 2기 체제’ 시작을 의미하는 북한 최고인민회의도 같은날 열려 최근 긴장 국면에서 탑다운 외교를 재가동시킨 북미 양 정상이 이번 한미회담을 계기해 서로를 향해 어떤 메시지를 주고받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 경우, 이를 받은 우리 정부가 곧바로 대북특사 파견에 나서 3차 북미정상회담이 가시화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굿이너프딜’은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 조치에 나설 경우 가역적이나마 대북제재 일부를 완화해주는 대신, 약속한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엔 그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스냅백’(Snapback)조항을 안전장치로 넣는 것이 핵심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에서 스냅백을 전제로 한 제재완화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었다는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의 발언을 자신들도 이에 대한 수용 의사가 있다는 의미로 보고 이를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최근 한미 공조 균열 우려가 계속 제기된 가운데 미국이 스냅백 조항이 적용될만한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은 전망을 어둡게 하는 압박 요인이다.
하노이 이후 ‘빅딜 일괄타결’ 원칙을 강조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공화당 행사에서 대북협상과 관련, “나는 한차례 협상장에서 걸어 나왔다. 이제 올바른 협상(Right deal)을 해야한다”며 북한에 빅딜을 재차 압박했다.
다만 그 경우에도 이후 기자회견 등을 통해 김 위원장을 향해 직접 메시지를 발신하며 또한번 탑 레벨에서 모멘텀을 만들 수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 행사에서도 김정은 위원장과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2020년 대선을 앞두고 북핵 문제 해결을 통한 외교적 성과가 절실한 트럼프 대통령이 뮬러 특검 결과와 하노이 회담 결렬을 통해 ‘배드딜’에 대한 압박과 국내 정치적 부담을 덜었다는 점도 이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대목이다.
김정은 위원장 역시 한미정상회담을 전후해 대미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
최고인민회의가 주로 내부 정책 관련 결정 기구로 기능해온 것을 볼 때 김 위원장의 직접적인 대외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경제 집중 의지 재천명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미국에 메시지를 전달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최고인민회의와 한미정상회담 직후 당 중앙위 전원회의 등 당내 의사결정 기구를 소집해 대미 정책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발표하는 형식도 거론된다.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은 5일 CBS방송 인터뷰에서 “3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확신한다”면서 11일 최고인민회의에서 김 위원장이 내놓을 메시지를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하노이 이후 미국의 대량살상무기(WMD) 폐기 요구에 직접적인 비난을 하지 않아왔다는 점에서 북한 역시 전체 핵무기 프로그램 폐기 확약, 포괄적 비핵화 로드맵 합의를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경제 집중 총력을 천명한지 1주년을 맞아 내부적으로 대미 협상에 대한 성과와 향후 전략을 설명하는 자리가 있을 수 있겠지만 최고인민회의보다는 전후 당 전원회의 소집을 통한 방식이 더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