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김연철 통일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법적으로는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대통령이 장관 임명을 할 수 있다. 하지만 3·8 개각 참사에 대한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감안할 때 이는 민심을 외면한 처사이며, 앞으로 국정은 마음대로 하겠다는 국정 마이웨이 선언이란 비판을 면키 어렵다. 이로써 현 정부가 출범한 지 2년도 되기 전에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후보자가 10명이 됐다. 박근혜 정부 4년 2개월 동안 그 수가 10명이었던 것과 비교해도 문재인 정부의 협치(協治)지수가 바닥임을 보여준 것이다.
이번에 지명된 장관 후보자 7명 중 2명이 낙마했을 때부터 김연철 박영선 장관 임명은 예고됐다. 두 후보자가 3·8 개각의 핵심이기 때문에 낙마 카드와 빅딜을 해서라도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분석이 파다했다. 김 후보자는 금강산 박왕자 씨 피살사건에 대해 “어차피 겪어야 할 통과의례”라고 했고, 천안함 폭침 사건은 “우발적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인성을 의심할 만한 막말도 속속 드러났다. 청문회에선 과거 발언 내용을 180도 바꿨지만 일시적인 위기 모면용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박 후보자도 정치자금법 위반, 미국 변호사인 남편의 소송 몰아주기 의혹 등을 둘러싼 논란이 해소되지 못했다.
청와대가 “인사추천과 검증은 시스템으로 이뤄진다”며 인사 참사에 책임을 져야 할 청와대 인사-민정라인을 감싸고도는 것은 궤변에 가깝다. 인공지능에 의한 시스템이 아닌 이상 조현옥 인사-조국 민정수석에게 인사추천과 검증 부실의 명백한 책임이 있다. 문재인 청와대가 전범으로 삼는 노무현 청와대는 2005년 1월 이기준 교육부총리가 낙마하자 당시 인사-민정수석을 함께 경질했다. 청와대가 ‘조-조 라인’ 비호에 나선 것은 3·8 개각 참사의 책임을 피해 보려는 정치적 꼼수다. 자신들의 잘못엔 한없이 관대하면서 야당과 비판세력에 추상같다면 앞으로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