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보다 23% 늘어 6397억 지급… 7월 지급수준 높이면 더 늘어날듯
지난달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과 실업급여를 타간 실직자 수가 모두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고용 한파로 실업자 수가 증가한 데다 고용보험 가입자가 늘고 실업급여 지급액이 오른 데 따른 것이다. 올해 7월부터 정부가 실업급여 지급액을 더 높일 계획이어서 지급액과 수급 인원은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가 8일 발표한 ‘3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202억 원(23.1%) 증가한 6397억 원이었다. 월별 실업급여 지급액으로 올 1월 기록한 최대치(6256억 원)를 2개월 만에 뛰어넘은 것이다. 지난달 실업급여를 받은 인원도 50만6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5만 명(11.0%) 늘었다.
실업급여 지급액과 수급자 수 모두 최대를 기록한 것은 고용 사정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 실업급여 상·하한액을 인상한 영향도 크다. 올해 실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한 사람은 하루 최대 6만6000원을 받을 수 있다. 작년보다 10% 인상됐다. 하한액도 하루 6만120원으로 최저임금의 90%에 이른다. 정부는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자 중 약 27%가 올해 실직해 인상된 상·하한액을 적용받았다고 밝혔다.
앞으로 실업급여 지급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실업급여 보장성을 강화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개정안은 실업급여 지급액을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높이고 급여 기간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올해 7월 시행을 목표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박은서 기자 clu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