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례적으로 외국 정부군 첫 지정 금융거래 기업 제재위반 처벌… 이란도 美중부사령부 맞불 지정
친(親)이스라엘 행보를 지속해 온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혁명수비대(IRGC)를 외국 테러조직으로 지정했다. 미국이 외국 정부가 운영하는 군 조직을 테러조직으로 지정한 것은 전례가 없는 조치로 이란 정부가 강하게 반발하며 보복을 예고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백악관은 8일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IRGC를 외국 테러조직(FTO·Foreign Terrorist Organization)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미국이 해외 정부의 조직을 테러조직으로 지정한 첫 사례”라며 “이란이 지원하는 전 세계의 테러리즘에 맞서려는 더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도 성명에서 “이란 정권은 위험한 미사일을 수출하고, 중동지역 갈등을 조장하며 테러그룹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국가”라고 역설했다.
IRGC는 1979년 이란의 이슬람혁명으로 친미 왕정을 축출한 혁명정부가 만든 이란 정규군 산하 조직이다. 규모는 약 12만5000명으로 정규군과 별도로 육해공군 조직을 보유하고 있다. 신정 체제에서 안보는 물론이고 정치 및 금융과 해운 등 경제 분야까지 장악해 막강한 권한을 휘두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란 지도자들은 혁명가가 아닌 협잡꾼(racketeer)”이라며 “(이번 조치로) 세계의 기업과 은행들은 금융 거래를 하는 회사들이 IRGC와 어떤 방식으로도 거래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브라이언 훅 국무부 이란특별대표도 “앞으로 IRGC와의 접촉을 범죄로 규정해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고, 이들에게 물질적 지원을 제공할 경우 미 검찰에 기소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 조치와 관련된 제재 조항들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수백 개의 유럽 기업과 경영자들이 미국 여행을 금지당하거나 제재 위반으로 처벌 당할 수 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이란은 즉각 반발했다. 이란 최고지도자의 직속 조직 최고국가안보회의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중동에 주둔하는 미군 중부사령부와 이와 연관된 군사조직을 테러조직으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미국의 군사 활동으로 이란의 국가안보가 위험에 처하고 무고한 민간인이 희생됐다는 주장이다. 이란 의회도 성명을 내고 “미국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며 “미국은 부적절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