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세금이 안 걷힌다]기재부, 국세수입 9.9% 증가 예측 실제 징수율은 작년보다 떨어져… 빚내서 편성땐 재정건전성 악화
법인세를 중심으로 세수가 부진한 상황이 지속되면 내년 나라 가계부로 500조 원이 넘는 ‘슈퍼 예산’을 편성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확장적 재정’을 통해 성장과 분배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정부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지난해 8월 정부는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내면서 이 기간 국세 수입이 연평균 6.1%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당시 정부는 전망치에 대해 “반도체 업종 호황 등에 따라 2019년까지 세수가 호조를 보일 것”이라고 했다. 이 예측을 토대로 예산을 연평균 7.3%씩 늘려 혁신성장과 저출산에 대응하고 소득 분배를 개선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실제로 기획재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이 294조8000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지난해 국세 수입 예산(268조1000억 원)보다 9.9% 많다.
개별 세금 항목별 세수 증가율 전망치는 법인세(25.7%), 소득세(10.3%), 부가가치세(2.1%) 등의 순으로 높았다.
씀씀이는 커지는데 세수가 줄면 정부는 국채를 발행하는 등 빚을 내야 한다.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 지난해 한국의 국가채무는 680조7000억 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38.2% 수준이다. 정부는 2022년 국가채무 비율을 41.6%로 예측하고 있는데, 세수가 받쳐주지 않으면 이 비율은 빠른 속도로 오르기 마련이다.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세수가 좋지 않은 가운데 적극적 재정을 펼치려면 말 그대로 ‘빚’을 늘려야 한다”며 “국가채무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 정부가 중점을 두는 복지제도를 엄격하게 점검해 새는 세금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세금이 예상보다 덜 걷히는 만큼 지출을 줄이는 것도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